참패 이후 잠잠하던 정부 재천명...국립대총장들이 퇴로 여나?

2024년 04월 19일 11시 01분

사이언스 투데이 일반

[앵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의료개혁 추진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다시 한번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조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의대 정원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범정부 차원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선 하루 전부터 열흘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관련 브리핑마저 없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권 내부에선 '의대증원 유예론', '단계적 추진론'과 같은 유보적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총선 참패 이후 간만에 나온 정부 입장은 강력한 의료개혁 추진의 재천명이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총선 전 입장과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을 50%로 일제히 줄인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천542명이 됩니다.

현 정원보다 천484명으로 늘어나는 건데 정부 계획인 2천 명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에 우호적인 국립대 총장들이 반기를 들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는 2천 명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학 자율성이라는 일종의 퇴로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흘 만에 개최하기로 한 만큼 좀 더 유연한 입장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영상편집: 최원호

디자인: 이원희

YTN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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